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총정리

날로 심해지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지원대상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 진행
3.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4. 수사 개시 등의 전세사기 의도 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6. 보증금의 상당금액 이 반환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 위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

 

임차주택 낙찰 특례 지원

1. 매수를 희망할 경우 피해 임차인 이 경매와 공매 유예 및 정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음
2. 피해 임차인 이 거주 중인 주택 이 경매와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하나 우선 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금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3.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 은 해당 주택에 걸려 있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금액 만 분리 환수함

경매와 공매 낙찰 시 지원 내용

1.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등록세 면제 ,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세재 지원
2.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이 강화된 정책 모기지 준비

강화된 모기지 내용

• 디딤돌 대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 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디딤돌 대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공공임대 전환

• 기존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원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LH 가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제공할 예정
•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인근지역 의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생계지원 방안 내용

•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적용
• 한부모,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

특별법 적용기간

•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
•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 착수

이렇게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